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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내년부터 장례식장서 1회용컵ㆍ수저 사용 못한다(2021.06.15 07:25)
한국장례협회 2021.06.16 10:44 5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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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접시 등 모든 1회용품 사용 금지

[e대한경제=권해석기자]내년부터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 컵과 수저를 사용할 수 없다. 1회용 접시 등은 2024년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의 국회 통과 이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장례시장에 적용할 1회용품 사용제한 시기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처리 시점이 유동적이지만 환경부는 내년부터 장례식장에서 1회용 컵과 수저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적용대상은 전국 1131개 장례식장 가운데 세척시설이 있는 997곳(88%)이 될 전망이다. 2024년부터는 접시 등 모든 1회용품으로 사용 금지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1회용품은 물론 상조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져와 쓰는 1회용품도 단계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장례식장 운영 사업자로 한정될 예정이다. 1회용품을 제공한 상조회나 실제 사용한 상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국내 장례식장 여건을 고려하면 다소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충분한 세척 시설이 없는 소규모 장례식장이 적지 않고, 주로 야간에 문상객이 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장례식장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e대한경제 (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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