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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한국장례협회 2021.06.30 17:10 846회
첨부 211115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본문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장사법 개정안을 의결함

 

. 경과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후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6

이종성의원

2020.6.26

2020.7.15

1360

이해식의원

2020.7.2

2020.11.17

2225

위성곤의원

2020.7.21

2020.11.17

 

387회 국회(임시회, `21.5.25.)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마련

388회 국회(임시회, `21.6.16.)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대안을 제안 및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상정 및 의결(`21.6.16.)

2021629일 제388회 제6차 국회 본회의 의결

 

. 주요내용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8항 신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처벌규정

1.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내지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에 마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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