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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난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한국장례협회 2020.06.08 13:18 349회
첨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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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1. 도입배경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 안정망 강화 필요

 

 

2. 보험가입대상 : 19종 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3)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의2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3. 보험 상품 형태

  - 3년 미만(단기, 연납) 또는 3년 이상(장기, 월납)으로 가입할 수 있음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및 비교견적 링크주소 참조

 

4. 과태료 부과 기준(과태료 총액은 300만원 이하)

 

구분

과태료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

30만원

*최초가입 : 30일 초과일부터

*재가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초과~60일 이하

30만원+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재난배상책임보험 비교견적 사이트 :  https://ins.richnco.co.kr/insuon/ 

주소 : (04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91, 대성빌딩 4층(서계동)
TEL : 02-3472-4444 / FAX : 02-3472-4464 / E-Mail : ftama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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