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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_2021. 6
한국장례협회 2021.06.30 10:51 842회
첨부 211115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 다음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

 1046

이종성의원 

2020.6.26 

 2020.7.15

 1360

이해식의원

 2020.7.2

 2020.11.17

 2225

위성곤의원 

 2020.7.21

 2020.11.17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87회국회(임시회) 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21.5.2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388회국회(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21.6.1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388회 국회(임시회) 1보건복지위원회(`21.6.16.) 비용추계 생략 의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장례식장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29, 32조 및 제42).

주소 : (04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91, 대성빌딩 4층(서계동)
TEL : 02-3472-4444 / FAX : 02-3472-4464 / E-Mail : ftama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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