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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주요 법령
한국장례협회 2018.10.23 12:12 515회
첨부 [pdf]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pdf

본문

▶장사 법제 개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의 방법 등에 관한 개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의 방법 등에 관한 개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의 방법 등에 관한 개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장례 의식 등

 상례

 상례의 절차 등, 장례식장의 이용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망신고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매장

 매장의 신고 등

 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국립묘지의 이용

 국립묘지의 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공설묘지 등의 이용 및 설치 등

 공설묘지의 이용,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사설묘지의 개관, 개인묘지의 설치, 가족묘지의 설치,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법인묘지의 설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무연분묘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

 화장의 신고 등

 화장의 시기ㆍ방법 및 장소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

 공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사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

 봉안의 신고 등, 공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

 자연장의 신고 등

 자연장의 시기ㆍ방법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설자영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사설자연장지 개관,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재산정리

 조의금 및 장례비용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

 「민법」, 「민사소송법」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공무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근로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공무원연금법」, 「공직선거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구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속 및 상속세

 상속 및 상속세 등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발췌(http://easylaw.go.kr/CSP/common/CsmMain.laf?csmSeq=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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