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주요 법령 | |||||
한국장례협회 | 2018.10.23 12:12 | 2,913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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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사 법제 개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의 방법 등에 관한 개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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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
▶장례 의식 등
상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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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매장
매장의 신고 등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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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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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 등의 이용 및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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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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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
▶화장
화장의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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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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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 |
▶자연장
자연장의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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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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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영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
▶재산정리
조의금 및 장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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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공무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근로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
「공무원연금법」, 「공직선거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구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속 및 상속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발췌(http://easylaw.go.kr/CSP/common/CsmMain.laf?csmSeq=511)